쓰레기 더미 집 개선 전(사진 왼쪽)과 후. 제주경찰청 제공지난 7월 3일 '한 아동이 엄마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아동을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아동 4명(12세·10세·9세·4세)이 살고 있는 제주시 집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밥통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쓰레기 더미 사이로 뱀이 나왔다.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즉각 가동됐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사랑삼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이 전부 나서서 해당 가정을 돌봤다. 긴급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가 진행됐다. 사건 직후 복지시설에 머물던 아동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제주보안관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성격의 치안 플랫폼이다. 도내 가정·여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범죄,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치안약자 관련 지원기관 58곳이 총망라하고 있다.
가령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협의회가 소집된다. 이 협의회를 통해 경제‧심리‧의료 등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 안전 확보, 가해자 교화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 70건에 대해 제주보안관시스템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경제·의료 지원과 안전 확보 등 모두 277건의 맞춤형 보호와 지원이 이뤄졌다. 사례 한 건당 평균 7개 외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아울러 재범 고위험군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교화 프로그램도 정착하고 있다.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건 현장 수사력을 강화한 '민감 대응 시스템',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피해자 통합 보호‧지원을 체계화한 '제주보안관시스템' 등 범죄예방 삼박자 효과에 올해 제주지역 112신고가 3.3% 감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보안관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서 경찰청 대표사례로 꼽혔다.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전국 경찰청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과 제도가 산재돼 있고 담당기관 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았다. 제주경찰은 이런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치안약자 보호체계인 제주보안관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보안관시스템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촘촘한 치안 망을 만들어 범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