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혐의를 보도 주체인 기자에게 적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기자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을 보도했다고 의심한다.
뉴스타파와 JTBC 둘 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뤘지만 보도 시점이나 인용한 취재원은 서로 다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JTBC 보도는 그 보다 약 2주 전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듯 다른 두 기사를 하나로 꿰는 고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지목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檢 "기자들, 尹 비방 목적으로 거짓 보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항은 단순히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 이외에 기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데도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도가 김만배씨나 조우형씨 등 대장동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인에게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대선 직전 보도 신학림에 청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한날한시에 압수수색한 점에 주목한다. 보도 시점과 취재원 등 차이점이 많은 두 사안을 검찰이 결과적으로 한덩어리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팀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뉴스타파와 JTBC 의혹 보도 배후에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가 있다는 여러 정황을 잡고 관련 의심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우선 뉴스타파 보도와 김씨 사이 고리는 분명하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인터뷰한 당사자가 김씨라서다. 김씨는 인터뷰 중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조씨 수사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신 전 위원장)가 김만배로부터 인터뷰 발언을 대선 직전 보도해 달라는 취지 청탁을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보도한 것으로 본다.
JTBC 만난 대장동 업자들 뒤 김만배 그림자
연합뉴스2022년 2월 JTBC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의 검찰 진술조서와 브로커 조우형씨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사한 보도를 했다. 검찰은 당시 봉지욱 기자가 조씨로부터 남 변호사의 조서와 반하는 말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진술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보도의 단서가 된 남 변호사와 조씨 두 사람의 뒷배가 김만배씨라는 것이 검찰이 내린 '허위 인터뷰' 보도 경위 전말이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 조우형에게 '영학이 xx가 미친 짓을 했다.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사건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락이 온 기자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조씨는 JTBC 인터뷰에서 "계좌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뷰 한참 뒤인 2022년 2월 JTBC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조씨의 말을 왜곡 보도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봉 기자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수사 무마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법원에서 열린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연장 심문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라며 "자신과 배후사범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기능 위축 우려" 반발…檢 "신중히 접근"
이번 검찰 수사가 언론의 권력 감시와 의혹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단체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을 군사작전하듯 나서는 법치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언론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언론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