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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북러무기거래 깊이 우려…불법무도한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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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 개최
"북러군사협력 고도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지난 정부 北 인권문제에 침묵…우리가 선도해야"
"기존 통일 논의는 한반도 미래 명확히 못 보여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러 회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러 회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군사분야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의 군사협력이 과거보다 더욱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담의 상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지만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러 동향, 김정은의 수 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회담 수행원들의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협력이라는 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에 위협"이라면서, "우리로서는 긴밀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어떠한 불법 무기거래나 기술이전에 대해 규탄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여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 주민의 민생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며,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인권 컨텐츠 허브를 마련하고, 전 세계 북한 인권 현인들을 모아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기존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한반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이냐,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에 포함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은 한반도의 자유통일 담론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6.25 참전국,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과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열린 입장"이지만,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 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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