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 14일 차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사 탄핵 소추안'도 공세 카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검찰에 대한 대항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 탄핵안 당론 추진에 힘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기된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태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고, 같은 날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한 박찬대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동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최소 100명)이 동의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발의안이 통과된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준비하는 발의안은 의원 7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안을 따로 발의할 경우 당내 '찬반 갈라치기'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탄핵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당원 청원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엔 "비리검찰을 탄핵하는 건 당연한데 왜 제동을 거냐. 일 안 하는 원내대표, 의원, 민주당은 필요없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당내에선 검사 탄핵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당론 추진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관련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미 있게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 배경으로 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이 정당도 아니고 우리가 일개 검찰에 맞서는 프레임으로 가면 총선 때 좋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 이미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무당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당시 강성당원들이 요구했던 검찰개혁 논의를 잠시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사 탄핵안도 공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