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윤창원 기자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중국 내 억류 중인 약 2600명의 탈북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 북송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여론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지난달 말 해외 노동자·유학생·외교관 등의 귀국을 공식 승인했다"며 "그간 중국에 억류 중이던 2600명의 강제북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며 "아시안게임으로 국제적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지금이 강제송환을 저지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은 전례가 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이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도 역량을 집중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정부에는 중국 당국과의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의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결의문 채택이나 정부에 적극적 조치를 건의할 계획 등이 있느냐'란 질문에 "해당 상임위 간사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IPAC 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연합뉴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사흘간 개최된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소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연설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라는 독일 연방 헌법 제1조 제1항을 인용하며 "탈북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지 의원 연설 이후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기게 됐다.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한편 IPAC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연합체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이번 프라하 회담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IPAC 미가입국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참가가 제한되지만 지 의원은 북한 인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별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