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달 24일부터 개시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가 완료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다시 2차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필터 점검주기 단축 등 우리 측 권고안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적발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수산물 관리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우리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이후부터 이날까지 약 7800톤(t)에 달하는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 희석 후 바다로 흘려보냈다. 오는 11일엔 오염수 배관 설비에 남아 있는 오염수를 공업용수로 씻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쿄 전력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만1200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설비 점검 완료 후 이르면 이달 말 재차 2차 방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약 134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K-4 탱크에 저장돼 있고, 여기에 하루 9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안에 방류를 완료하기 위해선 최소한 매일 213톤가량 오염수를 방류해야 하는 셈이다.
오염수 방류 도중 정기적인 설비 점검과 배관 작업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인 최소 방류량의 약 2배에 이르는 430톤 이상을 매일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데, 도쿄전력이 방류 첫날을 제외하고 매일 약 460톤을 방류한 점을 고려하면 양적 측면에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핵종 등 방사성 수치에서도 이상 징후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이후 후쿠시마 인근 해양을 자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전에 공개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가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측 전문가들의 방류 모니터링 결과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연합뉴스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나흘 째인 지난달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러나 17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동이나 현지 사무소의 분석 결과 등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말쯤(10일)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 정리를 해서 월요일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2주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체류 관련해선 IAEA 측과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우리 측이 일본에 제안한 기술적 권고안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마지노선이 설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7월 초 우리 정부는 독자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주기 단축' 등 4가지 기술적 권고안을 공개했다.
현재 3년으로 설정된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를 2년 또는 1년 등으로 줄여서 더 안전한 상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성능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필터 주기' 관련 양국의 협상 상황에 대해 박 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 정확하게 언제 (협상이) 끝난다고 하는 확정된 날짜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간접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알프스 성능 개선)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몇 달 작업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불법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산물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2019년 WTO 2심 승소로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 소재 횟집과 수산물 판매업소 등 3곳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는 국내산으로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달 말 부산 소재 업소에서도 일본산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오염수 방류 후 지난달 28일부터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건, 거짓 표시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동안 '오염수 괴담 방지'에 주력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이 아닌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은 꾸준히 수입이 됐는데도 불안을 느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입 수산물 이력제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