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이 운영비를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회의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3.14 부산CBS노컷뉴스=부산 중구, 폐원 앞둔 어린이집 감사…'성과급 부당 지급' 의혹]부산 중부경찰서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중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A(5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운영비 650만 원을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과급은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됐는데, A원장 본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중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비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지만, 새로 부임한 B원장은 운영비 부족 등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불과 1년도 채 안 돼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전임 원장이던 A씨가 운영권 재위탁에 실패하자 운영비를 부당하게 소진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원아는 계속 줄었지만,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 성과급 등 명목으로 운영비 지출은 점차 늘었기 때문이다.
부산 중구청. 김혜민 기자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중구청과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결국 정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위탁자 변경을 한 달가량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 등 8명이 참석했다며 이들의 발언까지 회의록에 포함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말한 참석자 8명 가운데 절반은 실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열고 성과급 지급 등 어린이집 업무 사안을 의결했다고 판단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중구청과 어린이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자료 등을 받아 검토했을 때 운영비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청도 뒤늦게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성과급으로 지급된 운영비를 전액 환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운영비 650만원 상당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돌연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