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나선 가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 변호사. 이충현 기자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해당 소송 변호단의 가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 전날인 23일 오후 도쿄 신주쿠구 인근에서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다음 달 8일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빨리 시작해버려 (오염수 방류가) '일상'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빨리 잊게 하려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 언젠가는 모두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를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준 어민 3명과 주민 수십 명이 원고 측으로 소송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나서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방류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로 계약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활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며 "설사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와이 변호사는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과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前) 회장 등 도쿄전력 구(舊)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약 126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다만 가와이 변호사는 현지 어민들이 원고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그는 "어협이 오염수 해양 방류엔 반대하지만, 소송에는 소극적"이라며 "그 뜻을 거스르고 소송에 나서는 데엔 사회적 압박이 있어 어민은 3명만 참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미 일반 시민 수십 명이 오염수를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어 소송 당일에는 시민과 어민 1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와이 변호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 행위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액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며 "매우 비도덕적이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인 어민은 사고 당시에도 피해를 봤고 지금에 와서 겨우 어업을 일으켜 세워가는 과정에, 또다시 2차 피해를 받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어민을 향해 또 한 번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不要不急)"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 이외에도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원전 오염수에 있는 각종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단지 정부가 안심하라는 이유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다는 다 연결돼 있고 바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며 "주변국들이 오염수 방류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