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영 기자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이익은 없이 사회경제적 손실만 남길 것"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 일정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핵 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 테러"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공동대표는 "핵 오염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나서서 일본의 해양 투기를 대변하는 정부는 110여 년 전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어민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영향을 받는 어폐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 바다는 육지의 온갖 플라스틱·중금속·폐기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이사장은 "도쿄 전력은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과거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질소공장도 당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 공장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다"며 "미나마타병은 일본 질소공장 폐수에 섞인 메틸수은이 바다에 흘러들어가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이것이 축적된 어패류를 먹고 뼈마디가 뒤틀리면서 죽어간 공해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구는 천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한 역대급 기후 재난이 선진국·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인류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이때 중금속을 하수에 버렸던 옛시절의 방법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고 양국 국민이 협력해 인류의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평화적인 한일 관계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양국 시민의 관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연합뉴스 규탄 발언에 나선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제 안전기준에 맞게 검증한다고 해놓고 책임도 안지겠다는 IAEA 보고서가 도대체 무슨 과학인가"라며 "기시다는 핵 폐수 투기를 과학적이라고 하기 전에 저장된 오염수 전체의 핵종 분포와 농도 분포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종이 얼마나 있고 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규정 맞게 버린다는 게 무슨 과학인가"라며 "기회만 노리다가 대충 희석해 마구 버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핵 폐수 투기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이 될 것"이라며 "이를 묵인하고 지지한 바이든과 윤석열이 구상한 3국 협력 체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에 전혀 관심 없는 이번 핵 오염수 방류 해양특위의 결정은 일본이 과거에 군국주의적 열망을 쫓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국제관계가 힘과 돈의 논리로 굴러간다고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과 관련해서는 세계 시민들이 모두 함께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국제법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일본도 모두 가입했고, 이런 오염물의 해양 투기는 모두 금지되는 행위"라며 "국제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결정을 사실상 승인했고,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보호 의무를 명백히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한다. 또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범국민적 항의 촛불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료 회의를 열고 이르면 24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들의 불안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고숙희(50)씨는 "애가 중학생인데 급식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금뿐 아니라 모든 식재료를 바닷물을 원천으로 양념을 하는데"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씨는 "소금도 사재기 해놨고 생선도 못 먹고 있다"며 "애들 급식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을 생각했으면 이런 결정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피켓 들고 시위라고 하고 싶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원모(63)씨는 "(도쿄전력에서) 연구 잘 해서 내보낸다니 걱정 안 한다"고 했지만 함께 있던 50대 여성 신모씨는 "우리야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세대에는 안 좋을 것 같다"며 "젊은 애들은 살기도 힘든데 (핵 오염수 투기) 그런 거라도 없이 마음껏 먹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꺼려지고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유모차에 두 돌 지난 아들을 태우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나들이를 나왔던 30대 남성 조모씨는 "아무래도 아기도 있고 하니까 먹거리가 걱정이 많이 된다"며 "방사능 같은 게 특히 직접적으로 수산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소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게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