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과 고용노동부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사망 사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해 10월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며 "그 당시 SPC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어제 샤니 현장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빵을 만드는 공장의 시설과 장비가 옛날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되고 있더라"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작년 국감 최대 이슈가 SPL(SPC 계열사)이었는데 이후 SPC그룹 전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노동부에서 수시로 점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제 SPC그룹이 샤니를 포함해 각 계열사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강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 차원에서 엄중하고 엄격하게 확인,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해 SPC계열 SPL의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 그에 따라 개선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엉터리 안전진단 기관의 진단에 따른 제도 개선 결과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며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산업안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몇 명이나 일하다가 죽고 다쳤는지 아느냐. 568명으로 한 달에 15명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라며 "감독 기능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천억 원 안전 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장치 설치 미비,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이런 재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꾸짖었다.
이 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희가 작년에 SPL 사고 이후 SPC계열 사업장 52개를 전수 감독했고, 유사한 유해위험기계장비 14만 개를 다 조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가 난 데만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고민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 11명은 전날(16일) 성남 샤니 공장을 방문해 샤니와 고용부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