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인하 전보다 25%,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7%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도 10월 말까지 지속하게 됐다.
세수 부족으로 고심하는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경유 인하 폭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 상반기 두 배"…'상저하고' 고수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경유와 동일하게 37%였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올해 1월부터 25%로 축소한 바 있다.
10월 말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추 부총리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방침을 정하겠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8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IB)의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기대에 회의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예의주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추 부총리는 "정부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애초 낙관적이던 다른 기관들이 정부 시각과 유사하게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상반기 성장 실적이 0.9%였는데 하반기에는 그 두 배 정도의 경기 회복세를 보이리라는 게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을 두고도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기지개를 켤 단계"라며 오는 10월부터는 증가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등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해 "중국 경기 회복을 더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등 주변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국 당국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