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김건희 SNS실버마크, 외교부가 왜? 제2부속실 필요"[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권지웅 "한국을 움직이는 10인에 김건희 포함, 영부인 최초"
김재섭 "민주당 혁신위의 결말은 이재명 지키기, 그래서 망했다"
권지웅 "혁신안, 혁신위 권위 잃은 상태에서 당내 관철 어려울 듯"
장윤미 "검찰, 백현동과 쌍방울 병합해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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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판직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외교부가 대통령실 문의를 받은 뒤 정부기관 관계자 등에게만 부여하는 트위터 실버마크를 김건희 여사 계정에 붙여 달라 트위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인데 이게 외교부 역할이냐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요청 외교부의 역할 적절했었나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 SNS에 블루배지가 있는 김재섭 당협위원장 말씀주세요.
 

◆ 김재섭> 블루배지가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팔하면 맞팔하니까 청취자분들 많이 선팔해 주시고요. 그 블루배지를 다는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게 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도용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야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도용될 일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연예인들 사칭 내지는 공인 사칭 이런 식으로 뭘 판매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SNS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맞는 아이디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블루배지라든지 트위터에서 회색배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인으로서 배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 그게 왜냐하면 공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등등 공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전반을 공인으로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아마 트위터도 그런 방식으로 공인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봐도 김건희 팬페이지, 김건희 여사 무슨 페이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 박재홍> 인별그램도.
 

◆ 김재섭> 실제로 본인이 관리하는 페이지가 아닌 심지어 그 뭐였죠? 무슨 사모 있었잖아요. 강신욱 변호사가 하셨던. 본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팬페이지로 운영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다라는 인증을 해 주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사칭해서 또 이상한 소문내는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 있으니까. 그러나.
 
◇ 박재홍> 그러나. 이게 진심이군요. 그러나.
 
◆ 김재섭> 그러나 그것을 외교부가 해야 됐었나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외교부가 할 건 아니었다.
 
◆ 김재섭> 이거를 한다고 했으면 대개는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았다.
 
◆ 김재섭> 그런데 이게 외교부까지 내려가서 일이 됐던 거니까 아마 외교부에서 볼멘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 김재섭> 개인이 신청. 저는 개인이 신청해서 된 거라서.
 
◇ 박재홍> 도나스는.
 
◆ 김종혁> 신청해서 된 거예요? 알아서 해 준 줄 알았어.
 
◆ 김재섭>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 장윤미> 갑자기.
 
◇ 박재홍> 갑자기 팔로우가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돼서 갑자기.
 
◆ 김재섭>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되신 분들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재섭> 그래서 이게 내 아이디다라고 거기서 공증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 자체가 내가 인기가 많다, 연예인이다, 팔로우가 많다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공인이니까 팔로워들이 많아서 대개 공인들이 블루배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에 붙어 있거든요, 블루배지가.
 
◆ 김재섭> 그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둘 다 블루배지를 받은. 본인이 분명히 신청했을 겁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거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 김재섭> 제가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박할 수 있어요, 바로.
 
◆ 김재섭> 괜찮습니다.
 
◇ 박재홍>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 여사 트위터 문제.
 
◆ 권지웅> 저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합니다. 사실은 어쨌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사칭되거나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교부가 할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외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법상 보면 국가의 이익 보호, 외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 증진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이런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혹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의 연장에서 보면 또 외교부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뭔가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 선물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3.8.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지시 안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사님 트위터 만들어지면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 권지웅>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직접 전화까지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냐. 이것까지 하신다는 걸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김건희 여사를 명예롭게 보호하고 하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김건희 여사를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닌데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받아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실은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트위터 인증마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라고 해요. 파랑색, 노란색, 실버 세 가지인데 이 실버 마크는 정부 기관과 기관장,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시인데 이게 이제 특별히 외교부가 나와서 할 일이냐. 질 바이든 여사. 지금 화면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 옆에도 트위터 인증 실버마크가 있고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도 승인 대기 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장 변호사님 관련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 장윤미> 여러 곳에 김건희 여사의 월권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월권 정도까지 말할 수 있나요?
 
◆ 장윤미> 외교부의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어져서 대통령의 순방길에 여사가 같이 함께했을 때 미술관을 가겠다, 어디를 간다, 무슨 일정을 짜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외교부의 업무가 아닌데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할 수 있다, 수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트위터 본사에 연락을 해서 실버마크까지 받아주는 거. 왜냐하면 실버마크는 UN 산하 기관, 기관장,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부여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히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랬으니까 제2부속실이 없고 그 대신 견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 의원 물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 고발의 주체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 인력, 그 지원 어떻게 했는지 시민단체가 묻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버마크 이 부분도 꼭 왜 필요한 겁니까? 본인은 예산과 제2부속실 이런 공적인 행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은 이런 실버마크를 달고 이런 SNS 소통 행보를 하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이런 실버마크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흔적들, 월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만들고 예산 정확하게 투명하게 동선도 행보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하십시오.
 
◇ 박재홍> 이게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외교부 요청할 것 없이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역할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어떤 대통령의 부인, 여사의 활동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돕게 하면 안 됩니까?
 
◆ 김재섭>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외교부 거쳤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특히 이제 외교 관련돼서 우리가 공중 외교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 박재홍> 공공외교.
 
◆ 김재섭> 공공외교 내지는 공중외교라고 불리는 문화나 역사나 예술에 관해서 정상 간에 하지 못하는 외교들이 대개는 영부인들이 많이 하면서 사실은 꽤 큰 효과들을 거둔 적이 많거든요. 우리 우크라이나 옷 입으셨을 때도 비슷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반응 나왔고. 이런 것들의 좋은 영향력을 훨씬 더 제도화하고 훨씬 더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저도 그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보완이 되면 이런 잡음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권지웅> 그러니까 왜 안 만드는 겁니까?
 
◇ 박재홍> 공약으로는 필요 없다.
 
◆ 권지웅> 물론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공약으로 하면 김건희 여사도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지키시면서 왜 제2부속실 안 만드는지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정말로 좋지 않을까.
 
◇ 박재홍>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 권지웅> 저는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께서 워낙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는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물론 대통령께서 공약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용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 많이 안 하셔서.
 
◆ 김종혁> 제2부속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조라는 게 뭐죠? 조용한 내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움직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조용한 내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야, 너 여자니까 남편 니 남편 대통령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어 이런 건 아닐 테고 그다음에 그럼 뭐가 조용한 내조일까.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해외순방 나가면 같이 나가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나 무슨 총리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과 함께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조용한 내조, 조용한 내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해요. 솔직히 저는 올해 나이 많은 사람. 이 중에 제가 제일 나이 많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북살스러워요. 무슨 쌍팔년도 얘기하는 건데.

 
◆ 권지웅>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꺼내신 조용한 내조가 그런 본인께서 말씀하신 거고 배경을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저걸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지라고 했던 게 논란이 되고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이 되니까 스스로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한 거니까 김건희 여사께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장윤미> 당사자에게.
 
◆ 김재섭> 어디까지였다 내가 생각하는 건.
 
◆ 장윤미> 그 정도의.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어떤 대통령과 어떤 김건희 여사 사진 중에도 보면 이게 사진 포커스가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된 그런 사진이 공개되면 이거 누가 대통령이야 이런 게 야당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주간지 시사저널이 매년 조사하는 누가 한국 움직이는가 이 조사에서 시사저널이 한국갤럽과 전문가, 일반 국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 건데 거기서 보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 김건희 여사가 뽑혔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뽑혔는데 국민들도 이런 의식을 하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조용한 내조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건데.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라고 여론조사하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정숙 여사 안 나오겠습니까?
 
◇ 박재홍> 당연한 거다.
 
◆ 김종혁> 이 조사 자체가 좀 이상한데 부부가 젊은 부부고 그것도 활동적이면 분명히 부인의 얘기를 많이 듣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런 응답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더구나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기승전 김건희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천공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천공이 무슨 실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공이라는 분이 무슨 실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무속인 천공, 기승전 줄리, 김건희 온갖 걸로 도배를 했으니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겠죠. 저는 이걸 가지고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그런 뭐랄까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사는 조사니까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 권지웅>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아내, 부인을 떠올릴 수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여사였던 김정숙 여사도 첫 번째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1위를 하셨고 두 번째 해는 비서실장이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달랐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가 1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 박재홍> 앞서 말한 시사저널 조사, 갤럽이 요청한.
 
◆ 권지웅>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유명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원래 이제 공무를 하다 보면 개인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개인의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관리해내는 게 사실 국정운영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욕망은 전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크면 커질수록 정말로 관리를 못 하는구나라고 여겨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이 저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어떤 욕망이요?
 
◆ 권지웅> 그냥 지금도 예를 들면 직통체계랑 상관없이 전화를 해서 외교관에게 뭔가를 요청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좀 우스꽝스럽지만 사진 포커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또 SNS 개인 계정이 잘 운영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분들이 보고 좋아하시고 인기가 높아진 요인이 되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권지웅> 그런데 어떤 요인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명해진다고 하면 그건 국익에 별로 도움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익적인 영향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유명해지고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죠.
 
◆ 김재섭> 국민들께서 선출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도, 보수 정권에서도, 보수 정당에서도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계속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영향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저도 결혼을 해야 되지만 무섭습니다. 부인이 무서운데.
 
◆ 장윤미> 영부인이 되시는 부인이.
 
◆ 김재섭> 무섭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무서운데 왜 해.
 
◆ 김재섭>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뽑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론에서 이렇게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논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위원장이 있었던 혁신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놨던 혁신안 내용 중에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두고 당내 내홍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죠. 대의원제 폐지 후폭풍 김은경 혁신안 수용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권지웅 비대위.
 
◆ 권지웅> 저는 수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어렵다.
 
◆ 권지웅>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사실 혁신위는 개혁을 이끌어내는 어떤 역할을 맡은 건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당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만큼의 권위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 대변인께서는 그 권위를 의원들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의원들이 주는 거 아닌데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 그것이 충분히 타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아니면 공천 관련한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안이고 혁신위 자체가 그전에 여명비례투표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일했던 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발언하면서 사실 그 지위를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 박재홍>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지웅> 그러니까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라는 혁신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혁신위를 발표한 다음에 당시에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에게 이걸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신 사퇴하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날 불렀으니 책임져라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혁신위 위원장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것으로 딱 귀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떠들썩하고 말도 많았던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결말은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당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대의원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당권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비명, 친명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나왔었던 건 공천 얘기였었어요, 현역 물갈이론 같은 거 얘기하면서.
 
◇ 박재홍> 중진의원들.
 
◆ 김재섭>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는 당권이고 하나는 공천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애초에 혁신위를 띄웠었던 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적 타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국 공천권, 당권과 관련된 내용을 혁신위에 피날레로 내놓은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공천권, 당권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애초에 뜬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져버렸고 이재명 대표 가려운데 다 긁어준 거 같아요. 당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서야 될 경우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색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천과 관련돼서도 갑자기 현역 물갈이론 꺼낸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현역이 너무 많아요. 지역구에 꽂을 데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럼 누군가는 현역이 나가줘야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꽂고 사람을 꽂은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선을 노리든 뭘 노리든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권이나 공천권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득권 지켜주는 걸로 결말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사실 좀 더 얘기하려고 했던 건 혁신위가 총 4가지 안을 냈습니다. 대의원제 관련한 거, 공천 관련한 거 세 번째는 정책 강화. 정책 최고위원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거고 네 번째는 미래대표제. 3번과 4번 정책 관련한 것과 미래대표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만한 안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1, 2번을 같이 섞어서 내니까 혁신안 전체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되레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바랐던 것이 포함돼서 나와 버리니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혁신위가 안을 내면 당대표로서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는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무색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혁신안 자체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논의되는 게 맞거든요. 다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런데 지금은 뭐는 빼고 뭐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박재홍> 지금 저녁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동아일보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의원 투표 폐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내대표 입장은 이렇게 나온 이상 그러면 이거 혁신위안 안 받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상 그런데 이 논의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의원제라는 게 국민의힘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의 한 포지션인 건데 대의원 1명이 일반 권리당원 60배의 표를 일단 갖는단 말입니다. 그게 지역 균형 여러 가지 의도에서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게 꼭 친이다, 반이다 이 이슈와는 무관하게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어떤 손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더 민주적이라고 평가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 앞두고 바꾸자는 이슈가 나오면 이것 봐라 대회 앞두고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려고 한다, 그냥 논의 자체를 차단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했으면 지난 전당대회 때 77%라는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조대로라면. 그런데 이거와는 무관하게 하는 건데 전당대회와 또 무관할 때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 왜 뜬금없이 지금 이 안을 논의를 하자고 하느냐. 논의가 진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30%라는 포지션도 좀 줄어든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 상당히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조망을 너무 공천 룰, 공천 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TF를 통해서 공천 룰을 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았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20%에 대해서 페널티를 더 많이 주자, 그 정도 안을 했는데 더 의미 있는 건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이 짚어주셨던 대로 미래대표제 그리고 정책 대변인도 하겠다 이 부분을 언론이 잘 주목하지 못한 부분, 주목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섭> 결국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데 박광온 원내대표의 말로 완전히 퍼즐이 다 맞혀진 것은 혁신위는 50일 동안 정말 쇼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77.7%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혁신의 동력이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굳이 혁신위한테 임명을 한 거거든요. 임명직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당대표도 못하는 혁신을 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있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본인들한테 불편한 내용들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혁신위가 낼 수 있는 안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건 받고 이건 안 받고 답을 정해 놓고 나서 혁신위가 무엇을 내든지 간에 어쨌든 혁신위는 50일 동안 혁신을 하는 쇼라도 보여줘라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 방금 나온 속보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쇼였다는 거죠.
 
◇ 박재홍> 쇼였습니까?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혁신위가 권위가 여전히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당내 어떤 그룹이 거부하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혁신위의 그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조기종결을 해야 될 상황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논란이 안 될 만한 것들, 국민들이 보기에 딱 당연한 것들 돈봉투, 코인. 그리고 정책위원, 미래대표제 이런 것들로 종합을 짜서 혁신안을 발표했다면 그것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이랑 대의원제는 어느 그룹이 거부할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레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니라 되레 민주당의 논쟁을 붙여버린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17일날 검찰 조사 네 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영장청구 시점에도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고 영장청구 시점이 갑자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혹시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9월이 되면 정기국회기 때문에 회기 쪼개고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여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고자 합니다.
 
◇ 박재홍> 시험?
 
◆ 김재섭> 이런 취지의 분석도 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이 2건을 각각 영장을 청구하는 거에 검찰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백현동 따로 쌍방울 따로. 만약에 하나라도 기각이 되면 뭔가 후폭풍은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배수의 진을 치고 완전히 전면전으로 붙는 겁니다, 범위적으로.
 

◇ 박재홍> 검찰이?
 
◆ 장윤미>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검찰로서는 이걸 병합해서 하나로 한 덩어리로 모아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겁니다.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단 1%로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원래는 8월 중순 이후에 혹시 임기국회 중에 하면 오히려 회기를 쪼개서 이거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검찰의 수사 스케줄 그리고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홍> 법학과.
 
◆ 김재섭> 저는 시험에 들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다.
 
◆ 장윤미> 일각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왜냐하면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기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그걸 안 믿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진짜 포기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이제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서야말로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20초.
 
◆ 김종혁> 저는 백현동 사건으로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건 결국 쌍방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 증언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빼도박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직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
 
◆ 권지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