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전경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KBS는 공영방송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남영진 이사장 역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KBS는 14일 공식입장을 내어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KBS에 대한 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검찰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와 압박을 해왔다. 또한 지난 7월 12일에는 우리 국민 2200만 가구의 수신료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불과 1달여 만에 처리하여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제 KBS뿐만 아니라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를 포함한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2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영진 이사장 역시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해임 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권한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KBS 경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 등을 근거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도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남영진 KBS 이사장은 해임된다. 정 이사 해임은 통과된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