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내일(15일)은 한민족이 35년 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빼앗긴 빛을 되찾고 새 희망의 출발이 된 그날처럼 역대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국정 기조를 밝혀왔다"라면서 "(그런데)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사면 발표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청장은 자신을 공익신고자라 강변하지만 오히려 대법원은 폭로 동기를 문제 삼아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특히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데 이어 댓글공작을 자행한 원세훈 전 원장까지 가석방으로 풀어줬으니 이거야말로 이권 카르텔이다"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윤 대통령의 사법 정의 농단을 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 의결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명예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명단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