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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징계 하향에 "대구 중구의회 해산하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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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구의회 제공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를 내세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배태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중구의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다. 염치 없는 배 의원과 의원의 최소 윤리를 내팽겨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회가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왔다. 의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의원들에게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냐"며 "중구의회는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의원을 겨냥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으로 일관하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우리는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해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것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4일 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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