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절한 업체 계약' 등 의왕시 부정행위 34건 적발
경기도가 의왕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부풀려진 공사내역서를 냈는데도 업체 요청대로 공사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34건의 부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다른 의왕시 공무원 B씨와 C씨는 11개 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관련자 3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2심 선고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주시 28일까지 식용 목적 불법 개 사육 단속
경기도 남양주시는 28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농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시내 8개 행정복지센터도 수시 단속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의 동물 학대 여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농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5월 철도 사업이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4일 개소
경기도가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긴급돌봄센터를 의정부시에 개소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최대 8명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간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 이용료는 만5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