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4대강 보 해체(재자연화)가 사실상 무산 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데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자연성 회복'이 정치적 문제로 좌초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곧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종보·죽산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하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장장 18개월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감사원은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발표 이후 곧바로 '4대강 보 존치' 입장을 밝힌 환경부에 대해서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정권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4대강 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보 존치를 권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보 대표지점 16곳과 대권역 대표지점 17곳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내용이다. 피라미와 돌마자, 흰수마자 등 유수성 어종은 감소했지만 붕어, 잉어, 몰개 등 정수성 어종이 늘면서 전체 생태계 개체 수 자체는 보 설치 후에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4대강 보 존치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종환경운동연합과 금강·영산강시민행동은 "공주보는 담수로 고마나루 모래사장이 악취로 발을 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며 "세종보는 수문 개방 후 멸종위기종이 돌아왔고 수질도 좋아졌는데 공주보처럼 담수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4대강 16개 보 중 실제 해체된 곳은 아직 없다. 7월 기준 평시에는 16개 보 중 한강 이포·여주·강천보, 낙동강 상주·낙단·구미·칠곡보가 수문을 완전히 닫고 있고, 금강 백제보,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죽산보는 수문을 부분적으로 연 채 운영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이 완전 개방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한 바 있다. 해체 결정을 했을 뿐 아직 실행되진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