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인민군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 관리 4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정치국은 당이 군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조직으로, 군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총정치국장이 북한군 서열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작전지휘를 담당하는 총참모장의 계급이 더 높은 경우도 눈에 띄어, 그 위상이 예전만은 못하다.
이밖에 정부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과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 아프리카·중동 전역에서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