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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차관·방통위원장 인사로 하반기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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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베트남 순방 마친 尹, 국내 현안 해결 속도 전망
귀국 직후 "지하주택 침수 등 장마 피해 철저 대비" 지시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장·차관 인사 등 주목
교육개혁,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도 현안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부터 장·차관 인사 대상과 폭 등이 주목된다. 사교육 경감 방안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교육개혁의 후속조치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4박6일 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행정안전부에 "지하주택 침수 등 장마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순방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한·프랑스 정상회담,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으로 각국 간 협력과 경제외교에 박차를 가한 뒤, 귀국해서는 당장 시급한 국내 현안부터 챙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하·반지하 주택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경보 및 대피 시스템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주 주목되는 또 다른 현안은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및 장·차관 인사 등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전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체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된다. 일부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을 고려해 장관이 아닌 차관을 우선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용산 비서관급 인사가 정부 부처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과 장·차관 인사 등은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셨으니 인사 보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순방 직전 지시한 사교육비 경감 및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교육개혁'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 수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문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 등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내부의 인사 파동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규현 국정원장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직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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