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부지. 이준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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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사가 중단돼 온 공사를 강행하려 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고기동 주민들은 "용인시와 시행사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사업이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또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시, 공사 강행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24일 용인시와 고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 ㈜시원은 지난 19일 고기동 고기교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사용 도로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시원은 당초 고기초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학생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용인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시원은 고기초 방향이 아닌 반대편의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내놨다. 또 60억원을 들여 편도 1차선 도로 800m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시원의 공사용 도로 변경안에 대해 용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가 난지도 5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무작정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현재 시행사가 제안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착공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조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행정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조사 착수 직후 공사 강행?…또 다시 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이같은 용인시의 입장 변화를 두고 고기동 주민들은 또 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가 감사원 조사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고기동 주민 A씨는 "감사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를 내 놓으면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첫 삽을 떠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용인시의 특혜 행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주)시원이 제안한 공사용 도로 변경안 역시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에 참여했던 고기초 학부모 김모(45·여)씨는 "고기초와 실버타운 공사현장은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주민 송모(52)씨는 "지금도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하루에 수백 대씩 공사 차량들이 더해진다면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의혹의 전말은?
스마트이미지 제공㈜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삼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