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하고, 표본조사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례까지 나온 데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 등 입법적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신고 아동 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고, 당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고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와, 산모가 출생 정보를 공개하길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거론하면서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돼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들을 일부 조사한 결과 살해, 유기된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민간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베이비박스 아동,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팀을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아울러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되 출제 기법을 이용해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하고,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의 사교육 카르텔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입시학원의 공포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당은 학부모가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에 안심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교과 보충 지도, 입시 준비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고,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 3~5세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협의 사안을 좀 더 보완해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