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국민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연설…이재명 "윤석열, 민생·경제 등 국민 포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생명·안전 등 5가지를 포기했다며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인 데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고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연합뉴스또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등 윤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이념과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해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변화와 개혁 멈추지 않겠다…'기본사회'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4월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에서 제막식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에너지 물가지원금, 주거 안정 비용 등에 35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성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이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기본소득 및 보편적 기본 서비스 확대 시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