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유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검찰은 계획된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돈봉투 수수자군을 특정해 나가려던 검찰 계획은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검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혐의를 다지는 기존 수사에 집중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구속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충분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압수물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수수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일정과 관련한 완급 조절은 있겠지만,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등 여러 물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돈봉투의 조성과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 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상태다. 검찰은 전날 전당대회 당시 경선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 3~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먹사연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컨설팅 업체에 비용 등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선 캠프에서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사실상 대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계약을 통해 당시 송 후보 캠프 컨설팅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먹사연 자금은 9400만원 규모로 알려진 기존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개로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 의혹에 관여했다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먹사연 자금이 경선 캠프에 유입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검찰에 주목하는 이유다.
박종민 기자
여기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방탄' 비난 여론도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도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며 "심지어 아직 특정도 못 한 채 20명이 투표하는 걸 혐의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세번째 '방탄 국회'를 가동한 민주당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를 등에 업고 수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