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제269회 정례회에서 장경원 의원(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동)이 건의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은 건의문에서 "순천 오천지구는 전체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이 곳은 분양시기가 되면 향후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입주민들의 꿈은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1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된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의 시세와 함께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매년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 시의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살펴보면 임대 사업자는 공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려 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이들은 대출을 받거나 결국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