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오랜 숙원으로 삼아 왔던 진보진영과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노동계 갈라치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껏 여권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사유인 '성(性)·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부분에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별개 법인을 만들어 임금을 달리 주거나,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주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이 너무 이중 구조화가 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차이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고 노동 약자 보호의 여러 수단 중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공통 주장"이라며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늘 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계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전체 임금의 양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전체 임금은 그대로 두고 정규직의 임금을 떨어트리는 '하향 평준화'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 역시 "전체적으로 주는 임금의 양은 변함이 없고, 임금 격차가 많은 것을 폭을 완화해서 줄여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전체 임금에 대한 비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존 임금 총량에서 정규직 몫을 줄이고 비정규직 몫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금껏 정부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때리기'에 집중해 온 기조를 토대로 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통화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의 투쟁은 노사관계를 형성해 밑(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을 끌어올리자는 과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오히려 강하게 진압했다"며 "진정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할 마음이었다면 (정부가) 화물연대나 건설노조를 보고 '잘 하고 있다'고 했어야 맞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여권이 지금껏 이른바 'MZ노조'에 힘을 실어주며 기존 노총을 기득권으로 규정짓고 '세대 갈라치기'를 해왔던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최근 '유혈사태'로 정부의 유일한 노동계 대화 채널이었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당에서는 노동계에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 김 의원은 "반발하는 내용이나 이유는 제가 듣지 못했다. 노조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며 "노조가 늘 얘기해 왔던 것이 연대와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