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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과 北 부당 지원' 혐의…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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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청받고 금송 지원…공무원 반대 의견 묵살
이화영 설립 단체에 경기도 문건 빼돌린 혐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부당 지원을 하고, 경기도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이던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산림 복구' 목적으로 북한에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품종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송은 관상용이어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청을 받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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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같은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사업이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도 재개할 수 있게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 당시 다음 직장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USB에 경기도 문건 240개를 반출한 혐의도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단체다. 같은해 6월에는 평화협력국장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을 퇴직 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주한 혐의도 있다.

또 쌍방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요청하고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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