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가운데 88%인 71억원을 보조금으로 가져갔는데,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와 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2만 7천원에서 3만 7천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시위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전장연 소속 A단체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보고서에 "권익 옹호 및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빙 사진에는 서울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2021년 11월 24일의 불법 시위가 포함됐다.
이어 하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전장연 소속 B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실적 사진에는 단체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라'는 권익옹호활동 캠페인 사진이 담겼다. 하지만 하 의원은 "사진 속 시위는 경찰에 사전신고가 안 된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 사업자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