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관련 우리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한미일 공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뒤늦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소집과 서울시 '오발령'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나"라고 질의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한일,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다 보니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들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시간이 3~5분이다"라며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발사된 지 11분 경과된 시간이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라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 언제든지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은 근 50여분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경계경보 오발령의 일차적 책임은 서울시지만 합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대남도발을 연상케 하는 '남쪽 방향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리 군이 이런 북풍몰이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