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혼선 막는다…정부,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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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국무조정실이 오늘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뒤이어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고지해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스템 정비는 경계경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비상상황을 공유하는 지령방송 문자 등도 개선해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스템 정비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무슨 비행체가 발사됐다든지, 지하로 대피하라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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