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제기되는 추경 필요성을 거듭 일축했다.
지난 1분기까지 올해 국세수입은 이미 지난해 1분기보다 24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고, 부동산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세수 부진 상황을 반전시킬 법인세와 양도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분야 등 올해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메꿔야 한다.
부족한 세수에 맞춰 애초 계획보다 지출을 줄이는 선택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30일 "가뜩이나 올해도 적자국채 약 60조 원 발행을 예정해 예산이 편성됐다"며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대응 수단으로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 활용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뚜렷한 세수 부족 대책 없이 '추경 불가'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끝나면 올해 큰 틀의 세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해 그 결과를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