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왼쪽)은 29일 제주에서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만나 한일 군축 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한일이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5년만에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열고 핵군축·비확산과 수출통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2018년 이후 5년만에 열렸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와 아태순환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전날 열었다.
외교부는 한일 양측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군축·비확산과 수출통제 등에 있어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은 핵비확산조약(또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유엔총회 1위원회, PSI 등 양·다자 차원의 비확산과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이를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위한 실거리 정각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오키나와현 소속 섬인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 요나구니 섬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위성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발사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