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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답답한 이창용 "왜 이런 얘기 한은 총재가 하냐 싶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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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 등 사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외시한 채 단기적인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하고 "이미 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여러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고 3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교육개혁)", "우리 공항 편의점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과, 해외에서 20분씩 결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서비스업 수출 필요성)" 등 여러 사례를 숨가쁘게 나열하면서 1)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되지 않고 2)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은 총재가 통화 정책에 관심이 없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면서 농담조로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재정,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뒤로 밀리면서, 한은을 비롯한 통화·재정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한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지으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타협해 나갈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기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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