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 등 사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외시한 채 단기적인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하고 "이미 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여러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고 3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교육개혁)", "우리 공항 편의점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과, 해외에서 20분씩 결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서비스업 수출 필요성)" 등 여러 사례를 숨가쁘게 나열하면서 1)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되지 않고 2)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은 총재가 통화 정책에 관심이 없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면서 농담조로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재정,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뒤로 밀리면서, 한은을 비롯한 통화·재정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한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지으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타협해 나갈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기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도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