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동·영도구가 지난 16일 서구청에서 '인구감소 공동 대응을 위한 생활권 연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서구청 제공인구절벽 위기에 놓인 부산 원도심 지자체가 생활권을 연계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라는 반응과 함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부산 영도구와 서구, 동구는 지난 16일 서구청에서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생활권 연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개 지자체가 구 단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을 조성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를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협약을 멪은 지자체들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인접 원도심인 중구는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빠졌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영도 흰여울마을과 동구 이바구길, 서구 아미비석마을 등 원도심의 대표 관광지를 지역 투어버스로 연결하는 등 통합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 공간을 공유 사무실로 개조해 청년 등 지역주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원도심 3개 구는 먼저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주민 혜택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힘을 합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구는 지난 1일부터 동구와 영도구 주민들이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활용할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도구도 다음 달 준공 예정인 태종대 짚와이어와 감지해변 미디어아트 등 주요 관광 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을 논의하고 있다. 동구 역시 이바구캠프 등 숙박시설과 수정산 놀이터를 활용하는 서구와 영도구 주민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원도심권인 부산 동구 산복도로 일대. 부산 동구청 제공이번 결정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인구위기에 여러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는 점은 높이 살만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은 빠진 채 관광시설 할인 등 본질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은 점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지자체 간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성 높은 사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과연 생활 인구를 모으는 게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본질적인 대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광코스 개발 등 계획에 대해서도 "관광산업 등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인구 정주화에 기여하지 않을 때도 많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로 풀어야 하는데 사업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한계는 뚜렷하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변영우 교수는 "관광인구를 늘려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나 경제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데에도 뚜렷한 컨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인구 유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 원도심권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은 아직 큰 틀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실무진끼리 분기별로 만나 지역 특생을 살리면서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