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 오늘부터 G7 일정 돌입…일본의 진짜 속내는?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동안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위협 등에 대한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보건, 기후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머리를 맞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위협, 공급망 불안정 등 다방면에 대한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한국 방문에서 "핵없는 세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담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다"고 이번 G7 회의 주최국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의 장소가 지난 1945년 인류의 첫 원폭 투하지인 히로시마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각국 정상들의 일정도 원폭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등 원폭유적지을 방문하게 되며 윤석열 대통령도 히로시마 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합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계획은 현실이라는 벽을 넘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전세계가 기시다 총리의 포부와는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주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마저 핵무장 추진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범국 일본과 기시다 총리의 진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 선언과 더불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하면 원폭 피해국 이미지를 강조하는 뒷 배경에 군비확장 정당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2. 5.18 헌법정신 수록 논란…정부·여당 "국면전환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불쑥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이슈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원포인트 개헌은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2년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일정을 제안해달라"며 개헌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3. 경찰, "불법 집회 단호히 수사" 노조 때리기 계속
민주노총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故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건폭몰이' 중단과 스스로 분신한 양회동씨에 대한 강압 수사를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18일) 이례적으로 직접 생방송 담화까지 나서 그제 있었던 1박2일 노조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하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의 집회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로 큰 사건사고도 없는데 경찰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는 경찰청장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일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경찰 수사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과 노조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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