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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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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법에 이어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여야 간 협치 여전히 멀어 보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는 이대로 계속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현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어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평전 일본어판이 나왔다고요?
◆ 김종인> 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일본어로 번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번역을 해서 일본에 출판을 했는데 메이지대학 법학부에서 자기네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녀왔어요.
◇ 박재홍>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까?
◆ 김종인> 뭐 과거에 일제 시대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변호를 했대요, 독립운동가 변호를 했던 일본 변호사 유족이 있어요. 그 손자가 있어서 그 사람 가서 만난 것이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고 봐요.
◇ 박재홍>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현장에 참석한 한국 기자들이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 매듭이 풀렸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 사실은 지금 한일관계가 단순히 한일 관계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가 한미관계를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1953년에 한미 안보조약을 체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소위 대중국 전략을 펼치면서 소위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속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정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만이 동북아에서 대중국 전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관계를 갖다가 다소 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듭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단도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 .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소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실상적으로 이걸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갈파하면 우리는 우리로서 대미관계를 고려했을 적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1991년도에 쿠웨이트 해방 전쟁을 할 적에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왜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42개국의 다국적군이 있고 그중에서 14개 나라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UN가입을 앞두고 이제 국제사회 진출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내 소관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좀 파병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인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수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협조를 해서 다국적군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결단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소위 파병을 해서, 파병은 전쟁은 이틀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만 결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다국적군에 참여한 그런 실례도 있어요.
◇ 박재홍> 외교적 실리를 얻었다.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않지만 일반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한일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도 결부시킬 것 같으면 일단은 하여튼 그 매듭을 푸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결심을 해서 매듭을 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미관계 틀에 봤을 때 또 적절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일관계가 풀리면서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가까이 왔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시면서 국민들이 이 오염수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준 것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종인> 오염수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찰단이 가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그냥 취하고 와서 오염수 방출을 허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들의 그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 김종인>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심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 김종인> 그건 지켜봐야 알겠죠.
◇ 박재홍> 지켜보자. 진 작가님과 우리 김 소장님도 같이 함께 질문을 해 주시면.
◆ 진중권>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 진중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의 반발도 심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건지.
◆ 김종인> 그러니까 무슨 반발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일 정서가 굉장히 나쁜 것은 사실인데,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오염수 방출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방출 할 결심하고 있으면 그거 방출을 했을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찬반과 상관없이 일본은 방류를 할 텐데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찬성을 해 줘서 그들의 방류에 명분을 실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 김종인> 아니, 그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 박재홍> 대통령의 판단.
◆ 김종인> 일본의 그러한 방출에 대한 소위 합법적인 우리가 동의를 갖다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소야대 상황, 또 시행령 정치에 이어서 거부권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거부권 행사가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인>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여당의 요구고 야당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여당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의 매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심이 없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부조직법 같으면 정부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나라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를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니 정부조직법이라도 통과 시켜달라라고 협상을 하고 여론전을 만들어볼 법도 한데 6개월째 법안을 내놓고 아무런 말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대국회에 대한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권은 잡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의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주지도 않고 야당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 만에 하나 과반수로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 박재홍> 국민의힘이?
◆ 김종인> 이런 식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나는 봐요.
◇ 박재홍> 회의적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는 또 여러 가지 수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날 경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도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생각을 갖다가 갖고서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난 1년 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보기에 내년 총선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다른 대표로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시도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일까요, 이게?
◆ 김종인> 글쎄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개념이 비교적 없으신 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만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까지.
◆ 김종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 홍준표 시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랄까. 지금 그 자리에 원래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그 두 사람이 만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두 분은 굉장히 밝아 보이셨는데.
◆ 김종인> 그냥 모양 갖추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G7 이후에 개각이 예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당분간 장관 교체 없다. 한 번 일을 했으면 2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개각이 없다 이 발표.
◆ 김종인> 아니, 그런데 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민이 보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 박재홍> 정치에 대해서?
◆ 김종인> 지금 1년 동안에 뭐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어요.
◇ 박재홍> 대단한 게 없다?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많이 양산했는데 그 패자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 박재홍> 패자, 사회적 약자들?
◆ 김종인> 사회적 약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민생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의 상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태가 무의 상태다.
◆ 김종인> 그런데 그걸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2년 정도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2년 동안에 뭐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지난번 총선 때 박사님께서 자영업자들이 어쨌거나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힘들어진다고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었고 지금 보니까 올해 9월쯤에 코로나 때 했던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되면서 변동이자율도 굉장히 높은 이자로 바꿔서 타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대한 따로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어디 꿀 데가 없어요.
◇ 박재홍> 대출이?
◆ 김종인> 지금 대부업체에서도 그렇게 또 은행은 은행대로 신용이 없으니까 대출을 더 이상.
◇ 박재홍>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고.
◆ 김종인>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긴축 은행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회> 여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 .
◇ 박재홍> 가장 우선 순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 김종인> 정부는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처음서부터 무슨 재정건전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도 역시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 운영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긴축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에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정의 건전화를 한다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가서는 그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정부는 확정 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해법이다.
◆ 김종인> 그러니까 재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인>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미국이 6월 1일까지 부채 상한선이 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디폴트가 될 거라는 위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론되는 걸 보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를 갖다가 GDP 대비 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3%만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4% 가고 5% 갈 수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할 것 같으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규정이라는 것이 구로파가 지금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마스트리트 조약을 만들 적에 연 부채비율을 GDP 대비 3%, 전체 부채비율은 60%. 그런데 이게 무슨 아주 성역처럼 생각할 것 같으면 재정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GDP 대비 5%도 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무슨 60%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그것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재정운용도 안 되고 따라서 경제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 박재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군요. 아까 개각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요즘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이런 태도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인> 그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그 자체를 뭐라고 코멘트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개각은 이대로 없는 상태로 가도 될까요?
◆ 김종인> 아니, 개각이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나는 논리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한 장관은 오늘도 부정했습니다마는 내년 총마 출마설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하는 루트에 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 김종인> 장관이면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 박재홍> 이미 정치인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 총선도 그 연장선상에서 출마를 할 수도. . .
◆ 김종인>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정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두 초이스밖에 없지 않나요?
◇ 박재홍> 장관 이외에 다른 총리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종인> 그건 다 똑같은 얘기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최근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 .
◇ 박재홍> 전 정부 때문에.
◆ 진중권>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개각을 대비해서 장관들 개별 면담하는 가운데 문 정부 잘못 중에서 뭘 바꿨느냐, 이런 걸 질문할 거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 김종인> 나는 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바꿨느냐는 이런 것보다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물어봐야지 지금 옛날 얘기 물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박재홍> 1년 전인데 옛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 때문에 지금 어렵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 김종인> 지금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거에 집착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 박재홍> 왜 자꾸 전 정부 탓하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뭔지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전 정부 때문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정부 얘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전 정부 자꾸 핑계 대는 것이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 박재홍> 국민들이 잘 안다?
◆ 김종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이 외교고 국내 문제고 간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정치권에는 서민, 민생 얘기보다도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상화폐, 코인 문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요즘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 연합뉴스◆ 김종인> 나는 사실 이번에 가상화폐 문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황당한 상황이다.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진보정책이라는 게 뭔지 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저런 소위 가상화폐 문제 같은 것이 발생을 하니까 나는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 박재홍> 가상화폐를 했다.
◆ 김종인> 공직자로서의 소위 책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을 것 같으면 김남국 의원처럼 그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게 비판하니까 왜 자꾸 김남국만 그러냐. 이준석 대표도 코인 가지고 선거 두세 번 치를 자금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냐. 왜 민주당만. . .
◆ 김종인>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 박재홍> 변명이 되지 않는다.
◆ 김종인>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번 모양인데 그걸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이 한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탈당을 했는데 이 처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인> 탈당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한 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무슨 탈당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 차원에서도 징계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떤 의원 사퇴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 김종인> 본인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