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본회의 의정 활동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의 안전 대책 부실로 교통 사망사고와 안전사고 그리고 수돗물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2)은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광주시 도시철도건본부도 철저한 검증 없이 봐주기식 승인을 해주면서 교통 체증과 함께 곳곳에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난 2021년 11월 20일 길을 건너던 80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년여 만인 지난 1월 9일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3년여 만에 공사 구간에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보행자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음에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를 승인하고 관련 TF 회의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등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는 광주 CBS 노컷뉴스 보가 있었다"며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공사 현장에 대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공사 3년여 만에 경상자 9명과 중상자 19명 등 모두 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속에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금까지 16건의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36,195톤의 수돗물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속출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실제적 영업 보상이 이뤄지도록 광주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 밖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까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과 관련해 광주시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호선 3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호선 1, 2 단계 개통 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부의 의견대로 순환선 개통 후인 2030년에 3단계 구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현재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에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영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간선 급행 버스체계(BRT)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된 백운광장~건국동 광주 희망병원 구간의 도심 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구간에 대한 최적의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공사장 연접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진출입로 단절로 일정한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이외에는 영업 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영업 피해 범위 설정 문제와 지원받지 못하는 인근 상가 역차별 문제가 예상돼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유관기관 교통 불편 TF팀 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해 교통불편 최소화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현장 정기·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 등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며 상수도 손괴 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상수도관 파열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