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뒤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이 출석해 있다. 이날 청문회는 핵심 증인 불출석 등의 문제로 4월 14일로 연기됐다. 윤창원 기자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민사고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했던 당시 강원도교육청 과장급 A씨가 현재 강원도교육청 고위직에 재직 중이지만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보자들은 "당시 정 군과 관련된 학폭을 담당했던 A과장은 지난 4월 14일 국회 청문회는 물론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민정, 강득구 국회의원이 민사고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인물은 교육청에 있는데 계약직 변호사(정진주)나, 이미 발령을 받아 외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처음부터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교육감을 포함한 국장에게 실시간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과장 밑의 직원들은 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결국 당시 과장이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데 핵심 인물의 증언은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쟁점은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행위가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한 부분이다. 민사고가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교육당국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강득구·강민정 의원이 민사고를 방문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결정이 번복된 사유를 집중 질의했고 4월 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 A과장은 청문회나 민사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체제에서 고위 인사들은 모두 퇴직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는 A과장이라는게 도교육청 내부의 시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A과장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모 의원실은 "당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안전과 과장이 현 핵심 국장 A씨라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 정씨의 아들 학폭 문제로 열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명단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는데 명단에는 A국장의 이름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 군 학폭 관련) 당시 강원도교육청 일부 공문에서 결재 담당자 이름이 삭제된 서류들이 있었다. 이름이 반복적으로 공문에 나왔다면 출석을 요청했을텐데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A국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정 변호사 아들과 관련한 사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지난 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해당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와 가족들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편향된 절차라며 불참했다.
청문회에서는 사건 당시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재심 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정진주 변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가해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고,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했다"며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은 진술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고 책임을 민사고 측에 돌리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귀를 믿을 수 없다"며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의 목적은 정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종의 맞불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학폭 관련 제도의 문제점, 보완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