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최근 천안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거, 금융,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전세 피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지원은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을 통해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과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서북경찰서와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천안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A씨 등 4명이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