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주단 협약이 2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PF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성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전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PF대주단 협약이 협약식을 열고 공식 가동됐다.
대주단 협의체는 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가 모여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 기구다. 총채권액(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3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가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 대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게 된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대출 잔액 기준으로 전체 채권 금융기관의 3분의2만 동의하더라도,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기존 협약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됐다. 기존보다 손쉽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풀이된다. 채무조정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류영주 기자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여러 불안요인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사업장을 둘러싼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다면 앞으로는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율협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정상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하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