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에 초밀착…'확장억제 수준 어디까지'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은 한미정상회담과 국빈만찬입니다.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두 정상이 집무실에서 회담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엽니다. '한국식 핵공유 '등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핵심의제입니다.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국가 안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멈춰선 지 오래고 오히려 ICBM 개발 등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핵위협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간 어느 정도 수위의 실질적인 확장억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공동문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보복 공격을 아예 명문화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요구하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무리한 조항들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굴욕외교, 중국과의 외교분쟁까지 감수한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만한 외교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 민주당, 겨우 한숨 돌렸지만…'돈봉투' 수습난망
연합뉴스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의 자진탈당과 입국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권칠승 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은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탈당을 밝히면서도 돈 봉투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딜레마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어디까지 사실로 밝혀질지 가늠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민주당은 송 전 대표 입과 검찰 수사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 당 내에서는 음성파일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고 실명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자체조사는 물론이고, 외부 인사가 주체가 돼 조사하는 방식이나 소속의원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간에 떠도는 '돈 봉투 의혹' 연루자 명단에 오른 이들이 '진실 고백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가 하면, 강성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 총 사퇴 주장까지 터져 나오는 등 난맥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사기 대책 발표…'전세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ing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먼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입니다. 또, 임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 방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원안대로 처리될진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시적 대책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전세사기 혹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1분기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3천여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1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는데, 지난해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빌라 임대차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한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할 경우 전세사기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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