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피해자와의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장 소통 없는 대책 반복…제발 함께 논의하자"
"이달 초에 2차 간담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지금 내는 대책들이 현장과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앞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광장에서 만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화는 단 5초 만에 끝났다.
원 장관은 이날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의 현장 점검을 위해 주안역을 찾았다. 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심리 검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버스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피해 사망자의 가족 등이 찾았는데, 원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현장점검차 방문하면서 이들의 만남이 성사됐다. 그러나 원 장관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과 함께 논의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일방적인 발표만 한다"며 "현장 소통 없이 대책을 내니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서와 단수 예고장…죽음으로 내몬 대책들
지난해 7월부터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사건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과 대화에는 소극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대책은 내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3명의 청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에도 안타까운 선택을 한 피해자가 주변 이웃들의 설득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문제는 이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대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주변 피해자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오히려 위로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책이었다.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첫 사망 피해자 A(30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나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지난 17일 숨진 세 번째 사망 피해자 B(30대·여)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지기 전날인 일요일에도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이 피해자의 현관문에는 "수도세를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B씨가 살던 아파트 내·외부에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알리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찰자들에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응찰하라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B씨의 현관문에 단수 예고장을 붙였다. 생전 B씨에게 단수 예고장은 어떤 의미였을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며칠의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겨우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유예하라는 지시를 '정부기관이 경매로 넘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앞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위법 확인했지만 비공개" 전세사기 축소·왜곡 정황도
급기야 전세사기 사건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인천에서는 사태를 축소·왜곡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3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상습·고의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 위험성이 높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992곳을 조사했더니 350곳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위반 사례로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무단양도 등이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전세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도 포함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던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는 2700여개의 빌라·아파트를 사실상 단 1명의 건축업자가 소유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인천시가 적발한 위반사례 역시 상황에 따라 전세사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확인했지만 지역별, 소유자별 위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느 지역에 전세사기가 몰려 있는지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지자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태조사 통해 대책을 더 촘촘히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인천시는 조사를 만드는 데 힘을 쏟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적 사각지대' 노린 범죄…'딱한 일'이 '전세사기'가 되기까지
"제발 만나서 대화하고 대책을 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와 정부가 연일 내놓는 대책 사이에는 결국 '소통 부재' 혹은 '대화하지 않아도 문제가 뭔지 다 안다'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놓여 있다.
이 사건이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에는 지난 반년간 피해자들의 절박한 조사가 밑바탕이 됐다. 서울 화곡과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거 나왔던 지난해 7월 이 사건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에 불과했다.
그러나 각 주택의 실제 소유자 혹은 차명 소유자인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의 존재는 각 피해자들이 모여 각자의 사정을 공유하고 실제 집주인을 찾아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는 피해자들이 모은 정보를 확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망 피해자 추모제'에는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사건이 '사기사건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변호사도 참석했다.
당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몰려와 사정을 호소하자 미추홀구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의 존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참 딱한 일이지만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기에는 증거나 사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시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추모제를 찾은 변호사는 "당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닌가하는 자책을 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수많은 전세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확대된 건 처음"이라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경우 처음엔 주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며칠 뒤 구속, 최근에는 피해액과 피의자가 3배 이상 늘어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번번히 실효성없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정부가 앞서 이 사건을 접했던 이들의 회한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음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죽고 나니까 이렇게 오셨네요. 저희 사건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근저당이 있는 집에 왜 들어갔어. 왜 너네가 사기를 당해놓고 정부에 뭘 해달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죠.
저도 부동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해주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계약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제도 안에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위를 봤더니 미추홀구 일대가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이 건축왕 일당이 미추홀구에 있는 나 홀로 빌라와 아파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시세 조작 잘 하도록 밑받침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어서 전세를 싸게 받는다"라고 했고 "그거 두 개 합쳐도 매매가를 안 넘어 경매 들어가도 너네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어"라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부동산 중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네 보증금 다 챙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기다려. 다 해결될 거야. 너네 손해 안 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걸 누가 피해가나.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 하지 않았나.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는 답은 "할 거 없다. 임차인이 지금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되면,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받고 쫓겨나는 게 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라고 물으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임차인은 뭘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다만 정부 제도의 문제니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내라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사도 필요 없답니다. 민사하느라 변호사 비용만 들 뿐 민사해서 나한테 줄 채권이 있다고 인정만 받을 뿐 그 채권 환수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각 아파트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전달하고 같이 얘기하실 분들 모아서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유하다 보니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축왕 일당을 우리 피해자들이 조사했고 조직도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라고 고소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마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야 이거 조직도 만든 사람 누구야. 당신이 그 조직원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답답한 피해자들이, 간절한 피해자들이 정보 다 찾아서 조직도 만들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해 지금 이제 1차 공판 시작됐습니다.
빌라왕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일반 피해자들로만 먼저 드러나다 보니 이제야 배후가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행해지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만 바보고 그냥 당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나라도 전세채권까지 만들어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임차인보다 앞선 채권들을 들이밀면서 집을 빼앗겠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미추홀구의 건축왕 일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비롯된, 잘못된 제도, 그 구멍,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대책을 만들고 사지로 내몬 건 자살이 아닙니다. 이건 타살입니다.
전국에서 빌라왕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사망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잘 이렇게 연합하지 못해서 소리 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죠. 전세 사기 이거 1~2년의 문제 아닙니다. 10~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적인 거래 아닙니다. 사인의 거래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대책들은 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기존에 있는 대책들로 너네들 땜빵식으로 밖에 해줄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한두 사람 몰라서 당한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더 어떻게 알아보고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기나 했습니까 임대인에 대한 정보 알수는 있습니까.
이 시세 조작하도록 전세가율 150%로 인정해놓고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140%로 낮춘답니다. 그거는 깡통 아닙니까.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대책의 시작이고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수사를 비롯해서 피해자들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들 탈탈 털어야 합니다. 저희는 민간인입니다. 가해자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 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수사해야 됩니다. 왜 가해자들은 배불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미치겠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게 더 미치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너무 착해서요. 가해자들한테 욕한 바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너무 심성이 착해서 버티지 못하고 갑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이 사기꾼들 기존의 법대로 처벌하면 얼마나 살다 나올까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 '꾼'들 이걸 관행처럼 여기고 행했던 이 사기꾼들 어떻게 할까요.
저라도 사기 칠 것 같습니다 가서 과태료를 좀 내고 가서 1~2년 살다 오면 그동안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모으면 누가 안 합니까. 지금 정부는 다 그렇게 하라고 등떠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추홀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솜방망이 처벌했으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미추홀에서 저렇게 큰 피해가 나고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저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하면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세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 본인들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세를 조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동산 시세. 나라에서 잡아야 된다면서요. 시세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다 엉망징창으로 지금 이렇게 사기 부추긴 건데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