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총 42차례 검사실에 출정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플리바게닝'(범행 자백을 전제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CBS노컷뉴스가 국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전 부총장의 출정조사 내역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6개월여 동안 총 42차례 검찰의 출정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과 인사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30일 밤 늦게 구속됐다. 수감된 190여일 가운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흘에 한 번 꼴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구형량을 낮게 받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 전 총장에게 적용된 10억여원의 알선수재 등 혐의는 최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3년 구형은 집행유예로 내주라는 의미로 봤다.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특히 이런 의혹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등 9명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9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금품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만 최소 10명이고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당 관계자까지 수십 명에 이른다. 이 검찰 수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전 부총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하면서 그의 예전 휴대전화를 찾아냈고, 이 휴대전화에서 3만여개의 녹취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알선수재 혐의와 별개 사건인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검찰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플리바게닝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전 부총장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아 불가피하게 출정이 많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 본인의 알선수재 사건,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사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민주당 전대 금품 살포 의혹 사건까지 연루된 사건만 5개"라며 "이를 고려하면 출정 조사 횟수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도 모르는 사이 검찰 출정을 다녔다'는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사건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 이 전 부총장의 신분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형에 대해서도 "통상의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 것이다"라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상 편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청탁을 좁게 해석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도 양형을 다툴 계획은 없다며 구형량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