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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찰, 고창군 정부 공모사업 대응 부적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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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모 대응, 여행사에 맡겨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 사업 대응을 민간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021년 유기상 군수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공모 신청 주관기관으로 한 여행사를 선정했다.

공고에는 주관기관은 해당 기초지자체이며 필요할 경우 학교나 연구소, 기업 등을 협력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여행사는 고창군이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등 공모 대응 업무를 떠맡았고, 이후 현장 평가 대응까지 처리했다.

고창군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적극 행정을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고창군에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을 진행했다.

이번 감찰에선 고창군과 함께 정읍시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완주군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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