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실 제공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장·중·단거리, 탄도·순항, 어뢰 등 미사일과 이동식발사차량, 열차, 잠수함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새벽과 야간에 바다와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한·미 감시자산의 눈을 피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확장억제와 방어에 치중한 기존 핵우산의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 방식을 넘어서 자체 핵 보유를 통한 보복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은 결국 자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정성장 실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류성걸 의원은 "북한은 다양한 핵투발 수단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통해 핵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할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