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요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점 수준으로 내려왔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40~5.801%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하단 금리가 0.77%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특히 하단 금리는 한국은행이 연 0.75%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속 인상 행보를 시작한 직후인 2021년 9월 말(3.220%)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이처럼 급락한 주요 이유로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3일에 비해 0.619%포인트 하락한 점이 꼽힌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에서 파생된 금융 불안을 감안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시장 금리 낙폭도 컸다.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도 연 4.180~6.631%로, 하단 금리가 지난달 3일 대비 0.74%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역시 지표금리 하락과 맞물려 같은 기간 하단이 0.74%포인트 내려와 연 4.680~6.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 행태를 겨냥해 장기간 견제구를 던져온 점도 대출금리 하락의 또 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상생금융' 구호를 내걸고 앞 다퉈 가산금리를 낮췄다.
류영주 기자
아직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초점이 '물가 안정'에 맞춰져 있음에도 시장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2%대)을 웃도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리 인하 유도 행보가 한은의 기조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워싱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산업의 과점적 요소도 있어 정부가 마진을 좀 줄이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