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전원위는 2003~2004년 이라크 파병과 파병 연장을 논의한 뒤 19년 만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논의로 시작되는 토론엔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일정에 따라 △11일 지역구 선거 제도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13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전원위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사이에선 의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원장은 지난 7일 전원위 토론자로 나서는 의원 등에게 관련 설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을 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뒤이어 박 원장이 의원들에게 각 안과 관련한 설명을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한 참석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선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도 쉽지 않고,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변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원장의 말이었다"며 "만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전역이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당에 유리한 제도란 말은 전혀 없었다.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당의 방침을 확고하게 정한 것도 아니다. 제도의 유불리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재 수도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엔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다만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당의 방침을 가닥 잡기 위한 사전회의는 별도로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띄운 '정수 축소'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건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