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든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애초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400조 5천억 원)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경기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 영향이 기업 실적에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올해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얘긴데, 추 부총리는 상반기까지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자산시장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테니 올해 세수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난달 상승률이 4.2%까지 내려왔는데 이달과 다음 달은 돌발변수가 없다면 3%대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그러나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더불어 제기되는 '경기 부양으로 정책 전환' 가능성에는 "당분간은 계속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민생 안정의 출발점인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하게 안착한 이후 경기 부양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이 곧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요금 조정이 예정됐던 상황에서 인상에 따른 민생 불안 우려가 제기돼 여당이 정부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겠다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됐다"고 결정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파악됐으니 올리든 내리든 또,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며 사실상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