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방점은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다. 세금으로 지출할 부분을 줄여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5년간 세수 13조 1천억 원 감소 추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세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은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춘 반면, 근로·자녀장려금이나 신용카드·월세·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늘렸다.
법인세는 3천억 원 초과 시 25%를 부과하던 과표구간을 아예 없애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적용되는 10% 특례세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도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가액이 높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감세로 인한 정부의 향후 세수 감소 추산액은 5년간 13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 감소분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조 8천억 원이다. 이 중 대기업 감소분은 4조 1천억 원, 중소·중견기업 감소분은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감세의 방점은 시장중심의 경기활성화…"과도한 법인세·종부세 부담 더는 것이 적절"
이처럼 세부담을 크게 낮춘 것은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낫게 해 재정이 아닌 시장 중심의 경기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세부담 감소가 기업성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유가 등 고물가와 무역적자 심화 등이 정부의 정책 등 대내 환경 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 기하기 때문에 재정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조세정책 변화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정부를 뒷받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법인세율은 22.5%로,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라 세율 25% 구간이 없어지면 최고 세율은 22%로 낮아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과거에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르면서 높은 편이 돼 국제 조세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도 소득의 흐름이 없는 분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1가구 2주택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안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선 필요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지출 악영향 우려…"전체적으로 세금 깎는 것은 부적절"
반면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는데 1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일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조 1천억 원 감세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 9천억 원 감세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감세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자칫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복지정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유가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기업, 정유사 등은 떼돈을 벌지만 1톤 트럭 운전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는 데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소비와 생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과 달리 재산세인 종부세까지 세율을 낮추는 것은 다소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좀 덜 내게 해줄게'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받아서 쓰는 것이 저성장 국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 구조"라며 "세금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준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