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회담장 향하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오른쪽). 연합뉴스한미일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의 공동성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이번 처음이다.
한미일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대표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것은 북한의 국경봉쇄가 최근 해제될 기미를 보이면서 당초 코로나19로 해외에 잔류하게 된 북한 인력들의 '송환 의무'를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발언하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연합뉴스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또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일 대표는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북한은 국가명절이 몰려있는 이 달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모여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응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