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도착한 K2 전차. 연합뉴스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K(한국형)방산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운행허가 규제가 개선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장관직무대행)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회의 전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LS) 사업부장은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기 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남도청에서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가 열렸다.
'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과거 규제개선 우수사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현장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수 지자체가 애로를 겪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62건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